부동산11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및 주의사항 부동산 양도 시 인위적으로 거래 시기를 나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 시기를 나눴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양도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다. 홍길동씨는 2014년 3월에 A토지를 10억 원에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양수자에게 나눠 매도했다.1차 거래양도 시기: 2022년 12월양도 금액: 9억 원2차 거래양도 시기: 2023년 1월양도 금액: 9억 원홍길동씨는 양도 시기를 나누면서 자경농지 감면 한도(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를 각각 적용해 총 2억 원의 양도세 감면을 받았다. 이를 통해 양도.. 2025. 3. 1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체크포인트 총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직접 경작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농지가 방치된 상태로 확인되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 자경농지 감면 신청이 부인된 사례를 통해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69)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농지 소유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감면된다.1개 과세기간당 1억 원5개 과세기간 합산 2억 원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 2025. 3. 18. 상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징!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다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추징된 사례가 발생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확히 짚어보고자 한다. 1. 실제 취득가액 있는데 환산취득가액 적용했다가 세금 추징한나라 씨는 2002년 7월에 A상가를 6억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2024년 10월 해당 상가를 19억 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문제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있었다. 한 씨는 실제 취득가액 6억 원이 아닌 환산취득가액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환산.. 2025. 3. 1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지출을 구분하고 증빙을 준비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의 조건과,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1.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지출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는 공사.. 2025. 3. 15. 전세 계약 시 필수 특약 3가지, 전세 사기 예방 및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특약 3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계약 후 근저당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전세 사기에서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는 근저당 설정을 숨기는 경우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제공하며 설정하는 권리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따라서 계약서에 다음과 .. 2025. 3. 15. 세대분리로 양도소득세 절세하려다 추징 사례, 국세청 판단 기준 총정리 부동산 세금 절약을 위해 세대분리를 시도했다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세대분리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명확히 알아보자.사례 개요 김대한씨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2015년 1월: A아파트 취득 (7억 원)2019년 6월: B아파트 취득 → 2주택 보유 상태2023년 11월: B아파트를 대학생 자녀에게 증여2024년 1월: 자녀의 주소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분리2024년 2월: A아파트 매각 (12억 원)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2024년 4월: 자녀와 다시 합가김대한씨는 B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 2025. 3. 14. 이전 1 2 다음
